골목 조명에 낼 금액과 공동 부담 방식을 바꾸어, 모두 이용하는 시설이 언제 공급되는지 살펴보세요.
이 탐구에서 알아볼 내용
비배제성·비경합성을 가진 공공재의 공급 문제를 기여와 이용의 관계로 설명하고, 부담 규칙에 따른 결과를 비교합니다.
수치·변화형 · 연계 성취기준 10통사2-03-02
조건을 바꾸며 탐구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입니다. 아래에서 학습 질문과 계산 방법을 살펴보세요.
질문을 이어가 볼까요?
01내가 기여하지 않아도 조명을 이용할 수 있나요?
생각의 힌트
설치된다면 이 골목의 네 주민은 모두 이용합니다. 다만 많은 주민이 같은 이유로 기여하지 않으면 설치 비용이 모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02공공재와 공동으로 쓰는 자원은 같은 뜻일까요?
생각의 힌트
이 모형의 빛은 다른 주민이 함께 이용해도 줄지 않습니다. 반면 공동 어장의 물고기는 누군가 잡으면 다른 사람이 잡을 수 있는 양이 줄어드는 경합성이 있습니다.
네 가지 관점으로 보기
같은 결과를 다른 질문으로 살펴보세요.
시간
한 번의 설치 비용과 이후의 유지 비용을 어떻게 나누어 마련할까요?
공간
조명의 혜택을 받는 범위와 비용을 부담하는 지역이 같아야 할까요?
사회
자발적 모금과 공동 부담 규칙은 어떤 합의·제도를 필요로 하나요?
윤리
같은 금액을 내는 방식이 서로 다른 부담 능력까지 고려하나요?
계산 방법·가정·교육과정과 참고 자료
같은 골목 주민 4명이 비배제적·비경합적인 조명을 이용하는 가상 사례입니다. 개인 편익의 가상 평가액은 40·35·25·20입니다. 자발적 약정 합계가 설치비 이상이면 공급하고, 설치비만 약정 비율대로 실제 부담하며 나머지는 돌려줍니다. 모금이 부족하면 전액 반환하고 공급하지 않는 조건부 모금입니다. 공동 부담에서는 네 명이 비용을 4등분하여 공급합니다. 약정액과 참여자 수 조절은 자발적 모금에만 적용됩니다. 유지비·행정비용·강제 집행·부담 능력은 생략하며, 실제 사람의 행동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2022 개정 공통과목 통합사회2 · 시장경제와 지속가능발전. 연계 성취기준: 10통사2-03-02. 2024년 일부개정 사회과 교육과정과 대조했습니다. 이 활동은 성취기준과 연결된 일부 내용을 다룹니다.
공공재와 무임승차
골목 조명에 낼 금액과 공동 부담 방식을 바꾸어, 모두 이용하는 시설이 언제 공급되는지 살펴보세요.
이 탐구에서 알아볼 내용
비배제성·비경합성을 가진 공공재의 공급 문제를 기여와 이용의 관계로 설명하고, 부담 규칙에 따른 결과를 비교합니다.
수치·변화형 · 연계 성취기준 10통사2-03-02
조건을 바꾸며 탐구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입니다. 아래에서 학습 질문과 계산 방법을 살펴보세요.
질문을 이어가 볼까요?
01내가 기여하지 않아도 조명을 이용할 수 있나요?
생각의 힌트
설치된다면 이 골목의 네 주민은 모두 이용합니다. 다만 많은 주민이 같은 이유로 기여하지 않으면 설치 비용이 모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02공공재와 공동으로 쓰는 자원은 같은 뜻일까요?
생각의 힌트
이 모형의 빛은 다른 주민이 함께 이용해도 줄지 않습니다. 반면 공동 어장의 물고기는 누군가 잡으면 다른 사람이 잡을 수 있는 양이 줄어드는 경합성이 있습니다.
네 가지 관점으로 보기
같은 결과를 다른 질문으로 살펴보세요.
한 번의 설치 비용과 이후의 유지 비용을 어떻게 나누어 마련할까요?
조명의 혜택을 받는 범위와 비용을 부담하는 지역이 같아야 할까요?
자발적 모금과 공동 부담 규칙은 어떤 합의·제도를 필요로 하나요?
같은 금액을 내는 방식이 서로 다른 부담 능력까지 고려하나요?
계산 방법·가정·교육과정과 참고 자료
같은 골목 주민 4명이 비배제적·비경합적인 조명을 이용하는 가상 사례입니다. 개인 편익의 가상 평가액은 40·35·25·20입니다. 자발적 약정 합계가 설치비 이상이면 공급하고, 설치비만 약정 비율대로 실제 부담하며 나머지는 돌려줍니다. 모금이 부족하면 전액 반환하고 공급하지 않는 조건부 모금입니다. 공동 부담에서는 네 명이 비용을 4등분하여 공급합니다. 약정액과 참여자 수 조절은 자발적 모금에만 적용됩니다. 유지비·행정비용·강제 집행·부담 능력은 생략하며, 실제 사람의 행동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2022 개정 공통과목 통합사회2 · 시장경제와 지속가능발전. 연계 성취기준: 10통사2-03-02. 2024년 일부개정 사회과 교육과정과 대조했습니다. 이 활동은 성취기준과 연결된 일부 내용을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