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을 줄이려면 이름까지 알아야 할까?

가상의 급식실 혼잡 조사에서 수집 정보·보관 기간·열람 범위를 바꾸고 공익을 위한 필요성과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이 탐구에서 알아볼 내용

사생활 존중과 공익의 갈등을 구체적인 목적·최소 수집·보관·접근의 조건으로 분석합니다.

역할·의사결정형 · 연계 성취기준 12윤탐02-02

사례와 관점을 선택하거나 조건을 바꾸며 탐구하는 활동입니다. 개념 해설과 탐구 질문은 이 페이지에서 바로 읽을 수 있습니다.

목적은 시간대별 혼잡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개인을 식별하는 기록을 만들지 않고 필요한 시간대의 인원만 합산합니다. 집계 후 원자료를 남기지 않는 설계입니다. 담당자의 접근도 필요한 범위로 관리해야 합니다.

가상 사례: 급식실의 혼잡 시간대를 파악해 동선을 조정하려 합니다. 실제 학생의 정보나 위치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사생활과 공익을 연결하는 윤리적 검토
계획의 요소	현재 선택이 뜻하는 것	검토할 질문
수집	개인을 식별하는 기록을 만들지 않고 필요한 시간대의 인원만 합산합니다.	작은 집단의 상세한 집계가 특정인을 드러내지 않는지 점검합니다.
보관	필요한 합계만 남기고 개별 기록을 보관하지 않는 설계입니다. 이 수집안에서는 원자료도 인원 합계이며, 개인별 기록과 구분해 관리합니다.	정말로 필요한 집계만 남는지 처리 과정을 확인합니다.
접근	업무에 필요한 담당자만 열람하는 계획입니다.	담당자에게 필요한 범위만 열리고 실제로 접근이 관리되는지 확인합니다.

수집을 줄이는 것과 함께 조사 목적의 타당성, 당사자에 대한 설명, 필요한 동의와 권리 보장, 목적이 끝난 뒤의 처리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