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의 기본 흐름과 역할을 구분하고 적법절차·변호인 조력·무죄추정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연표·맥락 읽기 · 연계 성취기준 12법사02-03 · 12법사02-04
사례와 관점을 선택하거나 조건을 바꾸며 탐구하는 활동입니다. 개념 해설과 탐구 질문은 이 페이지에서 바로 읽을 수 있습니다.
CONNECT THE IDEAS
핵심 개념을 연결해요
피의자와 피고인
수사의 대상으로 혐의를 받는 사람과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을 받는 사람을 구분하는 절차상 명칭입니다. 그 명칭 자체가 유죄를 뜻하지 않습니다.
무죄추정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입니다. 수사나 기소, 구속 자체를 유죄판결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적법절차와 증거
공적 권력이 법에 따른 절차를 지키고, 유죄 판단은 적법한 증거와 요구되는 증명에 기초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시로 이해하기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 적법한 신체의 자유 제한 절차. 절차가 진행된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계별 구분
살펴볼 항목
이 단계의 의미
역할
수사기관이 혐의와 사실을 확인
권리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 적법한 신체의 자유 제한 절차
증거와 판단
유리한 자료와 불리한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하며 혐의가 있다는 사실은 유죄의 증명이 아닙니다.
수사에서 종결되거나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처벌할 수 있는 행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는 죄형 법정주의와 절차상 권리 보장을 함께 이해하세요.
질문을 이어가 볼까요?
01기소와 유죄판결은 어떻게 다른가요?
생각의 힌트
기소하는 역할과 재판하여 판단하는 역할을 구분해 보세요.
02절차를 지키는 일이 실체를 밝히는 일과 어떤 관계일까요?
생각의 힌트
무고한 사람의 권리와 증거의 신뢰성을 함께 생각해 보세요.
관점을 넓혀 보기
하나의 설명을 다른 질문으로 살펴보세요.
자료
무엇이 관찰된 사실이고 무엇이 모형의 가정인지 구분해 보세요.
조건
결론이 유지되려면 어떤 조건이 같아야 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해석
같은 자료에 다른 설명이 가능한지, 더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설명·계산의 가정, 교육과정과 참고 자료
일반적인 형사절차의 핵심 단계를 등간격으로 배치한 개념 연표이며 실제 소요 시간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종결될 수도 있고 불복 절차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별 구체적 권한, 기간, 형량을 계산하지 않으며 특정인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활동이 아닙니다.
2022 개정 진로 선택 · 법과 사회 · 국가 생활과 법. 연계 성취기준: 12법사02-03 · 12법사02-04.
12법사02-03 죄형 법정주의와 범죄·형벌, 인권 보장을 위한 형사절차를 탐구합니다.
12법사02-04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문제 해결 과정을 살펴 사법의 의미와 한계를 이해합니다.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3호 일부개정 포함)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성취기준 설명은 학습용으로 요약했으며, 이 활동은 해당 과목의 일부 핵심 내용을 다룹니다.
혐의에서 판결까지, 단계마다 지켜야 할 권리
수사·기소·공판·선고·확정을 구분하며 무죄추정과 증거의 역할을 살펴보세요.
이 탐구에서 알아볼 내용
형사절차의 기본 흐름과 역할을 구분하고 적법절차·변호인 조력·무죄추정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연표·맥락 읽기 · 연계 성취기준 12법사02-03 · 12법사02-04
사례와 관점을 선택하거나 조건을 바꾸며 탐구하는 활동입니다. 개념 해설과 탐구 질문은 이 페이지에서 바로 읽을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을 연결해요
예시로 이해하기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 적법한 신체의 자유 제한 절차. 절차가 진행된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에서 종결되거나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처벌할 수 있는 행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는 죄형 법정주의와 절차상 권리 보장을 함께 이해하세요.
질문을 이어가 볼까요?
01기소와 유죄판결은 어떻게 다른가요?
생각의 힌트
기소하는 역할과 재판하여 판단하는 역할을 구분해 보세요.
02절차를 지키는 일이 실체를 밝히는 일과 어떤 관계일까요?
생각의 힌트
무고한 사람의 권리와 증거의 신뢰성을 함께 생각해 보세요.
관점을 넓혀 보기
하나의 설명을 다른 질문으로 살펴보세요.
무엇이 관찰된 사실이고 무엇이 모형의 가정인지 구분해 보세요.
결론이 유지되려면 어떤 조건이 같아야 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같은 자료에 다른 설명이 가능한지, 더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설명·계산의 가정, 교육과정과 참고 자료
일반적인 형사절차의 핵심 단계를 등간격으로 배치한 개념 연표이며 실제 소요 시간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종결될 수도 있고 불복 절차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별 구체적 권한, 기간, 형량을 계산하지 않으며 특정인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활동이 아닙니다.
2022 개정 진로 선택 · 법과 사회 · 국가 생활과 법. 연계 성취기준: 12법사02-03 · 12법사02-04.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3호 일부개정 포함)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성취기준 설명은 학습용으로 요약했으며, 이 활동은 해당 과목의 일부 핵심 내용을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