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에서 생긴 의무, 손해에서 생긴 책임

거래 지연·우연한 사고·맡긴 물건의 손상 사례를 관계와 증거의 관점에서 살펴보세요.

이 탐구에서 알아볼 내용

계약에 따른 채권·채무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분하고 필요한 사실을 파악합니다.

개념 해설 · 연계 성취기준 12법사01-02

사례와 관점을 선택하거나 조건을 바꾸며 탐구하는 활동입니다. 개념 해설과 탐구 질문은 이 페이지에서 바로 읽을 수 있습니다.

대금 지급 ↔ 물건 인도입니다.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과 이에 대응하는 의무를 함께 보세요.

가상 사례에서 확인해야 할 사실
질문	확인할 내용
관계의 출발점	유효한 계약 관계를 가정
사실과 자료	합의한 물건·대금·인도 시기, 지급 기록과 배송 기록
책임 판단 전에	약정한 날짜가 지났는지, 이행하지 못한 사유와 손해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해결을 위해	이행 요구·협의 등으로 시작하여 계약 내용과 법률상 요건에 따라 해제나 손해배상 등을 검토합니다.

계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이나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까지 자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민사상 권리·의무와 형사상 범죄 판단을 구별하세요.